강성균 의원 "뻔히 보이는 문제, 대책 마련 않고 뭐하나" 행정 질타
서울시 가락동시장이 지난 2019년에 현대화시설 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하차경매 제도를 시행한 지 만 3년이 지났다.
정부는 하차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물류비의 60%를 3년간 지원해왔다. 3년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제 추가 물류비를 온전히 농가가 짊어져야 하는데, 제주도정에선 아직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발생할 문제였는데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제주도정이 수수방관해 왔다는 얘기다. 이 문제를 강성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이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꺼냈다.
강성균 의원은 "월동무도 그렇고 이 시기만 되면 양배추 문제가 심각하다. 사전 매매가 5%도 채 이뤄지지 않았는데 물류비라는 거대한 문제도 덮쳐있다. 올해 물류비만으로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무려 4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며 "여기에 하차경매로 배럿당 9000원이 추가 부담된다. 이대로 놔두면 다 죽게 생겼는데 아직도 대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양배추에 대한 하차경매 지원이 올해 종료되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
미리 대책을 마련해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구 중'이라는 제주도정이다.
강 의원은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대책이 없다. 농업인들에겐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다"며 "가락동시장에선 현대화시설로 인건비와 물류비가 엄청 절약됐지만 그게 농민들에게 돌아간 게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강 의원이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게 왜 하필 3년 만인거냐. 3년 지원되면 이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봤느냐"고 지적하자, 홍 국장은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기간으로 보고 현대화시설이 이뤄지면 인건비와 물류비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지원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렇게 해서 절약된 게 농가에게 돌아갔느냐"고 재차 질타하면서 "가락동시장의 이윤만 올라갔을 뿐"이라며 "물론 근본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행정에선 딱히 이렇다할 묘안을 내놓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