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면 정현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며 공공 및 민간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각 지자체로 통보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지속 발전해 오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이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9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란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원하는 개인·가구 대상으로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복지로) 또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단계적으로 올해는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신청 시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22년 상반기 중 맞춤형 급여안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안내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 한 후에도 주요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하여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우리 한경면에서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통하여 정보가 부족해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계층 및 취약가구에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