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견제·감시 포기한 환경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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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10.22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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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통과시켜줬던 환도위
행정 감시·견제해야 할 동력과 명분 기능 잃어... 난맥 여과없이 드러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의 난맥이 여과없이 드러나 발가벗겨졌다.

환도위는 22일 제주시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환도위가 오등봉과 중부공원의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과시켜줬기에 '제 발등 찍기' 심사가 될 게 자명했다.

우려는 예상대로였다. 환도위 소속 위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제기되는 의혹들을 전혀 파헤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제주시의 입장을 대변해주며 더 비호에 나섰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 상단 왼쪽부터 강성의 위원장,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하단 왼쪽),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의원.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 상단 왼쪽부터 강성의 위원장,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하단 왼쪽),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의원. ©Newsjeju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질문을 던진 뒤 추가질의를 통해서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한 마디를 던졌는데, 잘 추진해달라는 당부가 전부였다.

송 의원은 "동의안 심사 당시 저도 엄청 고민하다가 찬성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결론은 났으니 응원하겠다"면서 "제주시에서 전국 최고의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도 "비밀유지를 해야하는 협약서가 공개됐는데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왕 공개됐으니 앞으로의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논란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이 믿을 수 있게 잘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도청 앞 천막이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문제를 거론하는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선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이 사업에 제기된 의혹들이 하나같이 모두 문제가 없다면서 비호했다. 강충룡 의원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지방채 발행 부담을 줄이고 난개발을 막는 거였다"며 "민간특례사업으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 사업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며 "모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우선 "비밀유지 협약에 문제가 있나? 다른 지자체 경우와 비교해봤는데 없었다"며 안동우 시장에게 반문했다.

▲ 답변하고 있는 안동우 제주시장. ©Newsjeju
▲ 답변하고 있는 안동우 제주시장. ©Newsjeju

안 시장이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 없다"며 "비밀유지는 모든 협약을 맺을 때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응수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협약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있나? 없다"며 "실시계획 인가를 8월 10일로 정한 건 11일에 일몰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냐. 또, 분양가 역시 추후에 조정 가능하니 현재로선 큰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자꾸 이 사업을 대장동과 비교하는데, 대장동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가지 조성을 위해 민간과 행정이 공동 투자하는 사업이고, 오등봉은 공원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민간에서 100% 투자하는 사업이 다르다"며 "게다가 오등봉 사업에선 초과이익이 전부 행정으로 환수되기에 차이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추진된 게 있긴 하느냐"고 되물었다.

안 시장이 "전혀 없다"고 동조하자, 강 의원은 "몇 번을 들여다봐도 도저히 문제가 없다"며 "이에 시장이 적극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대로 더 상세히 알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환경단체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위원회에서 결정 안 했으면 더 큰 난개발이 있지 않았겠느냐"며 "오히려 그 분들을 모셔서 도시공원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해달라"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안 시장도 이에 동의하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소송을 건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도 되느냐. 제주도가 모든 사업에서 소송이나 반대에 부딪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며 되레 이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을 겨냥했다.

이어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과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너무 늦게 제출해 의회를 압박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에 이르게 했다며 행정의 잘못으로 타겟을 돌렸다.

▲ 강성의 위원장과 김희현 의원. ©Newsjeju
▲ 강성의 위원장과 김희현 의원. ©Newsjeju

# 폭탄 돌리기 희생양 된 환도위, 이제와서야 행정 탓

김희현 의원은 "어차피 초과수익은 행정시에 귀속하는 걸로 정리되 되기에 사업자의 수익률 8.9%가 결코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진 않는다"며 "문제는 토지보상가가 오르고 공원 녹지 늘고 아파트 세대수가 줄어들면 분양원가가 높아질 거다. 이게 우려되지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지금 수준에선 초과이익이 얼마 날 건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모자란 거 같다"면서 행정에서 더욱 적극 해명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이 "그러면 만약 일몰제로 공원부지가 해제됐으면 행정에선 방안이 있나"고 묻자, 안동우 시장은 "어렵다.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에선 일몰제 해제에 동의하라는 게 맞다고 보느냐"며 "물론 환도위가 잘못 처리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겨우 두 달 전에야 동의안을 심사하라고 준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사 당시에도 의회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고 이를 지적했지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심사 기간을 줬어야 했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투명하고 정확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성의 위원장도 같은 지적을 이어갔다. 강 위원장은 그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 따른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한 뒤 "도지사와 도정이 이렇게 만든 거다. 1년 전에 들어온 제2첨단과기단지도 보류하고 있는데 올해 4월에야 제출해서 5월에 심사하게 만들어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 서귀포 도시공원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 들어와 1심에서 지지 않았느냐.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행정절차를 위반하면 다 무효된다. 예래동 사업으로도 경험하지 않았느냐"면서 "제주시에선 잘 지켰다고는 하지만 정말 제대로 진행된 건지,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허나 심사기간 촉박에 따라 행정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그저 남 탓 그 이상 이하도 아닌 핑계일 뿐이다. 심사기간을 1년 정도 길게 줬어도 결과는 같았을 수밖에 없다. 일몰 기한 내에 동의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공원부지가 해제되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이날 환도위 위원들이 행정을 비판하거나 비호하는 여러 발언들은 현재 환도위가 겪고 있는 난맥(폭탄을 떠 안은 상황에서 폭발)을 여실없이 드러낸 장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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