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로 경제성장률 바닥인데 국가지원은 꼴찌
제주, 코로나로 경제성장률 바닥인데 국가지원은 꼴찌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10.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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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 경제성장률 -9.0%, 전국 16개 시·도 중 16위
반면, 지난해 국가재정 이전재원 증가율 2.5%에 불과... 역시 전국 최하위
▲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지역별 경제 성장률. 자료=오영훈 의원실. ©Newsjeju
▲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지역별 경제 성장률. 자료=오영훈 의원실. ©Newsjeju

제주도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쳤음에도, 정작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가재원 증가율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해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9.0%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16위인 최하위다. 제주의 경제구조가 음식·숙박업 비중이 높고, 운수업과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이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제주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수입에도 큰 영향을 끼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전국의 시·도 중 제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작 국가재정의 지역별 이전재원 증가율에선 제주가 가장 낮았다.

▲ 지난해 정부의 이전재원 비율 분포도. 자료=오영훈 의원실. ©Newsjeju
▲ 지난해 정부의 이전재원 비율 분포도. 자료=오영훈 의원실. ©Newsjeju

오영훈 의원이 제공한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결산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각종 보조금 등 국가재정의 전체 이전재원 증가율에서 제주가 2.5%로 역시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였다.

반면, 서울의 증가율은 64.9%로 제주와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았다. 경기도 역시 52.3%이며, 전국 평균이 27.2%다. 이를 두고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지역별 이전재원 증가율이 높아 균형발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별 경제 충격이 다른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제주도에선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시·군·구 조정교부금이 배분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오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시행 시, 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 제주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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