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 해상풍력, 지난해 이어 올해도 '보류'

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 온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이 아직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 보류' 처리했다.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심사 자리에선 주민들이 사업을 수용했다곤 하나 REC 가격 하락과 출력제한 상황에서 경제성 우려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로 제기됐다.

이날 환도위 위원들과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간의 질의응답에 의하면, 5년 전 190원을 넘었던 REC가 현재는 130원대로 30~40%가량 하락했다. 이 상황에서 최근 제주에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한 전력이 과다 생산돼 출력제한이 걸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무려 77회에 걸쳐 출력제한이 이뤄져 풍력발전기가 멈춰섰다. 출력제한은 풍력발전뿐만이 아니다. 공공에서 지어진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서도 일부 출력제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제주에선 도내 풍력사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전위원회가 꾸려지기까지 했다.

이 상황에서 6500억 원을 투입하는 한동·해상 해상풍력 사업이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투자금액의 10%인 약 1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한동과 평대에서도 약 10%씩 참여하게 된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ESS 저장장치나 에너지특구 지정에 의한 전력자유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수익성 우려 해결방안이 요원하다"며 "지어놔도 출력제한 받아서 이익 손상이 계속 이어질텐데 이걸 과연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던졌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보였다. 고용호 의원은 "연계선을 추가한다해도 출력제한 문제가 앞으로 더 커지지 않겠나. 차라리 남아도는 전력을 모아서 필요할 때 방출하는 사업이 더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니 해양포유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명시했던데, 어떻게 장담하느냐"며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변전소 건립 문제에 따른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을 성산변전소와 연결할 예정이나, 추후에 사업 규모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서부변전소를 추가로 지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세워 둔 상태다. 

허나 변전소가 설치되는 지역은 지가하락으로 인해 토지주 및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선 황우현 사장은 그저 "마을과 협조를 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만 그쳤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실린 내용들이 5.5메가와트가 아니라 3메가와트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남방큰돌고래와 진동, 소음 등의 문제에 대한 평가가 모두 3메가와트 기준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업체에선 현재 5.5메가와트짜리 해상풍력이 없기 때문에 3메가와트 설비로 비교해 볼 수밖에 없었고, 대신 예측을 모두 5.5메가와트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애초 105메가와트의 발전용량을 담당할 변전소가 하나였는데 주민수용성 문제로 한동과 평대 두 곳으로 쪼개져 두 개의 변전소로 가게 되면 수익성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풍력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법적으로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다. 전남도의 해상풍력도 중단됐는데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며 "REC 가격이 하락하고 출력제한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과연 원희룡 도정의 송악선언에 맞는 건가 싶다"고 의문을 던졌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15년부터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첫 해상풍력 개발사업이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약 5.63km² 해역에 총사업비 6500억 원을 들여 104.5메가와트(㎿)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5.5MW급 19기가 들어선다. 이에 따른 연간 예상 발전량은 약 30만㎿h로 전망되고 있다.

한동·평대에 이어 월정·행원 해상풍력까지 해상풍력이 조성될 경우, 두 곳의 총합 발전량은 250메가와트 규모가 되며, 사업비만 1조 2000억 원에서 최대 1조 5000원까지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