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정에 공개 경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제주도정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던졌다.

좌남수 의장은 3일 오후 제399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16개소의 제주도 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만일,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부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정을 향한 좌남수 의장의 '공개 경고'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총체적인 부실 문제에 기인한다.

좌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경영 문제가 총체적 부실을 넘어 도덕적 해이와 도민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며 "몇몇 불성실한 기관에선 예산이나 회계, 인사, 조직, 복무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문제를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좌 의장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문제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좌 의장은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전 대표이사 모두가 이에 불응해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과연 도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장이 그 책무와 도민에 대한 도리를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좌 의장은 "대표이사가 재임중이었다면 의회가 나서 기관장 해임 촉구를 했을 것"이라며 감독기관인 제주도정과 도감사위원회의 관리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좌 의장은 "이번 기회에 제주도정이 철저히 실태를 조사하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제 역할을 하는지 예의주시하겠다"며 "경영평가 최하위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평가결과가 예산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경영평가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좌 의장은 "경영혁신을 위한 후속조치가 부실할 경우, 지금의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의원들과 논의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도 쓴소리를 날렸다. 좌 의장은 "자유게시판이 일방적으로 폐쇄되고 자유학년제 추진 방식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학교 현장을 초래했을뿐만 아니라, 학교 신설 계획 또한 의회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측이 의원들의 지적에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도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임을 분명히 말해둔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