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LT 카지노 관계자 등 3명 검찰 송치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의견수렴이 왜곡됐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드림타워 내 LT 카지노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에 따르면 송치된 3명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제출에 관여된 자들이다.
이번 사건은 롯데관광개발이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운영 중인 LT 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드림타워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터졌다.
관련 수순으로 롯데관광개발 측은 2020년 7월28일 제주도정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해당 평가서 안에 담긴 항목 중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1000점 만점에 지역사회 영향 500점, 지역사회 기여 300점, 도민 의견수렴 200점 등이다. 적합 판정은 여러 항목 중 8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논란은 도민 의견수렴 항목 200점이 드림타워 카지노 측에 유리한 관련자들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검찰로 송치된 이들은 '도민 의견수렴 설문' 과정에 연루됐다. 사전 첩보를 입수한 제주경찰청은 올해 2월 초쯤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같은 달 4일은 제주도청 카지노정책과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측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도민 의견수렴 설문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별도로 올해 2월26일 잡음과 관련된 사람들의 고발에 나선 바 있다.
한편 당시 논란에 대해 롯데관광개발 측은 설문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1대1 길거리 대면과 소규모 주민 설명회를 철저히 거쳤기에 문제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