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상 첫 6조원 편성... 22% 사회복지 반영
제주, 사상 첫 6조원 편성... 22% 사회복지 반영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1.11.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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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6조 3922억원 편성, 올해 대비 9.65% 증가
제주도 "코로나 극복 위해 경제 활성화에 우선 재원 배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으로 6조 3,92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9.65% 증가한 수치로, 본예산이 6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제주도는 내년도 전체 예산안 6조 3,922억 원 중 22.31%에 해당하는 1조 4,263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반영했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6조 3,922억 원(일반회계 5조 3,527억 원, 특별회계 1조 395억 원)으로 편성해 오늘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조 8,299억 원 대비 9.65%(5,623억 원) 증가한 규모로, 기금운용계획안 7,006억 원을 합칠 경우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Newsjeju
▲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Newsjeju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및 혁신제도 추진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역동적인 경제활력 △미래성장 동력확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청정·공존 매력도시 조성 △포용적인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적극재정의 기조 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 내 총생산을 확장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27억 원 등 주요 사업에 890억 원(전년대비 300억 원 증)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 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 314억 원(전년대비 54억 원 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총 57억 원을 지원했으며, 감면 조례에 조항을 추가 신설해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관련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일상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도 추진 중이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자리 분야에도 약 1,310억 원을 투입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노인일자리 439억 원, 장애인일자리 86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17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29억 원 등 국비 사업,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 271억 원,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사업 139억 원 등이다. 

▲ 제주도는 11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6조 3,922억 원(일반회계 5조 3,527억 원, 특별회계 1조 395억 원)으로 편성해 오늘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도는 11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6조 3,922억 원(일반회계 5조 3,527억 원, 특별회계 1조 395억 원)으로 편성해 오늘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Newsjeju

특히 제주도는 내년도 전체 예산안 6조 3,922억 원 가운데 22.31%에 해당하는 1조 4,263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해 98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기초연금 2,313억 원, 영유아 보육료 752억 원, 아동수당 급여 481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35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218억 원,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205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35억 원,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지원 9,000만 원 등의 사회복지 사업도 반영했다고 제주도는 부연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 123억 원, 제주시민회관 60억 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 원, 중광미술관 설계용역 10억 원, 제주 비엔날레 20억 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50억 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운영 12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85억 원 등이 반영, 편성됐다. 

제주도는 "농림해양수산 1차 산업 분야는 전년대비 601억 원(9.56%) 증가한 6,900억 원을 편성해 전년과 같은 10.80% 비율을 유지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민수당은 1인당 20만 원씩 5만 6,000명에게 지원해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사업들을 보면 영아수당 지원 80억 원, 제주 BRT 사업 28억 원, ITS 구축사업 100억 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94억 원,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3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0억 원,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48억 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회계 규모는 총 1조 395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143억 원(12.36%)이 증가한 규모"라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4,530억 원(지방채 550억 원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865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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