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비리 발생 기관 등급 하향 조정 및 임직원 성과급 제외
기관장 연봉 감액기준도 강화하는 등 각종 페널티 부과키로
방만경영 및 관리부실 논란 등으로 제주도내 공공기관을 향한 도민 불신이 커지자 제주도가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비위·비리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등급 하향 조정, 임직원 성과급 제외 기준을 만들고 기관장 연봉에 대한 감액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3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도내 16개 지방공공기관장과 지도감독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1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기관운영과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반성을 통해 도민신뢰 회복을 다짐하고 경영쇄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3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제주도에서 실시한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평점 및 등급 하락, 평가 기준 미충족, 지원인력 과다 등 각종 문제점들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여성가족연구원은 기관평가 등급이 하락했으며, 제주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연구원,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기관장 평가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영상문화재단, 서귀포의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의약연구원, 제주관광공사, 제주·서귀포의료원, 문화예술재단(장애인 의무고용 3.4% 미달)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영상문화산업재단의 경우 지원인력을 30% 초과하는 등 여러 문제가 속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경영평가 결과 노출된 문제들과 방만경영 및 관리부실에 대한 도의회의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과 감독부서 및 평가부서가 윤리경영, 합리경영,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는 경영실적과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운영 쇄신대책 및 경영실적 향상 방안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지도감독부서에는 조직, 인사, 복무, 예산, 회계 등 관할기관의 경영 전반에 대한 특별지도감독을 실시해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고 도의회에도 보고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 및 평가부서에는 기관의 제 규정을 일제히 검토하고 기준 미충족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지원인력 감축 및 고유목적사업 위주의 기관 운영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방법도 전면 개선해 저평가 및 기준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연봉·성과급 감액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위·비리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 하향 조정, 임직원 성과급 제외 기준을 만들고 기관장 연봉에 대한 감액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제주도는 예고했다. 또한 평가결과 하위기관은 지원예산 감액, 인력증원 억제, 위탁·보조사업 제한 등의 조취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일련의 조치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비위·비리 발생기관 및 저평가 기관에 대한 예산, 임금 페널티 강화와 인센티브 차등 확대 등 강력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