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20만원 아닌 40만원 지급해야"

제주도가 1인당 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예고하자 농민들이 "농민수당은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과 장기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며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1일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민수당은 1인당 20만 원씩, 5만 6,000명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농민수당 예산을 합의대로 시행하라"며 "농민당 40만 원 지급 약속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항의하며 "제주도 예산, 6조 시대에 220억 없다고 반토막 내는 건 농업, 농민 무시"라며 "이미 농민수당 심의위에서 합의한 것을 뒤집는 건 얼마나 농민들을 개무시하는 행정의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와 다원적기능에 대한 보상에 취지를 살리고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농민수당 예산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생태계와 자연 경관을 보전하고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돌봄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농촌·농업·농민에 대한 직접지불에 성격을 뛰는 것이 농민수당"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농민수당은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과 장기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 예산을 원래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만약 농민수당 예산을 강탈한다면 찬바람부는 아스팔트에서 투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이날 현관 앞에서 청원경찰과 대치하긴 했으나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이날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실에 이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