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목표로 500억 투입
세제감면 확대, 물류서비스 공적기능 제도화 등 추진
제주도가 내년에 무사증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15일 공식 선언했다.
무사증 제도는 출입국 허락의 표시로 여권에 찍어 주는 보증 없이 그 나라에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제주에선 이 제도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해 그간 관광업의 부흥을 촉발시킬 수 있었으나,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에서부터 폭발하기 시작하자 결국 정부는 지난해 2월 2일에 이를 일시 중단시켰다.
당시 제주관광을 다녀간 중국인 가족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제주도가 발칵 뒤집어졌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해 2월 18일에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모든 직항노선이 중단됐고, 다음 달엔 일본 노선도 중단됐다.
현재도 이 조치는 유지 중이나, 최근 정부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격리면제 국가 확대와 무사증 제도 부활, 해외 직항노선 재개 등의 회복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제주에서도 정부에 무사증 제도 재개 요청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동안 멈춰섰던 크루즈선 입항도 전면 재개방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개회된 제440회 2차 정례회에 출석해 내년도 제주도정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여행 심리가 회복되면서 지난 8일에 제주 방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40일이나 빨라진 것으로 이제 관광산업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을 문화와 관광산업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대행은 "정부가 무사증 제도 부활과 3단계에 걸친 해외 직항노선 재개 등 국제항공 수요 회복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무사증 제도 재개 요청과 함께 크루즈선 입항 전면 개방도 추진해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허브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 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농민수당과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상환기간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세제감면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내년에 3000억 규모의 탐나는전을 발행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물류서비스의 공직기능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구 대행은 "배송불가 상품 배송과 제주산 상품 공동배송, 유휴 물류창고 활용 등 공유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환경자원총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호, 오름 자연휴식년제 확대,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전담조직 확대, 전기차 3만 대 시대 등의 다양한 정책 공약도 내걸었다.
특히 구 대행은 "지금까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7218호 공급했는데, 내년까지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5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제주형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연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