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30년, 국제자유도시는 어디로
제주특별법 30년, 국제자유도시는 어디로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11.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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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바람, 27일 국회서 3명 제주 국회의원 3인과 공동으로 포럼 개최
▲ (사)제주바람이 오는 2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30년을 돌아볼 국회포럼을 마련했다. ©Newsjeju
▲ (사)제주바람이 오는 2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30년을 돌아볼 국회포럼을 마련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개발특별법 제정 30년을 맞아 오는 27일 국회에서 '국제자유도시' 계획 전반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국회포럼은 사단법인 제주바람이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송재호, 오영훈, 위성곤)과 공동으로 개최되며, 특별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그간의 3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사)제주바람은 그간 제주지역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던 ‘육지사는제주사름’이란 단체를 발전적으로 계승, 2021년 사단법인으로 재창립한 단체다.

포럼의 시작은 천주교제주교구 강우일 주교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제주도 내·외 연구자 4인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비판과 대안모색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이어간다.

첫 발표자인 조성찬 박사(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는 '공유자원 사유화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모델의 구조적 한계'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1960년대 이후 제주도 개발계획들과 국제자유도시의 본질을 검토한다. 

이어 이서현 교수(제주대 언론홍보학과)는 '제주언론에 나타난 ‘제주국제자유도시’ 의제'라는 발표를 통해 제주언론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이를 매개로 파생된 주요 의제들에 대해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본다. 

서영표 교수(제주대 사회학과)와 장훈교 박사(가톨릭대 사회학과 강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공동 발표하고 '성장은 제주도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은 (사)제주바람 박선후 대표가 좌장을 맡고,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김익태 KBS제주 기자, 이영웅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의 지정토론자 및 3명의 발표자가 참여해 진행된다.

한편, 1991년에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 조성, 2006년 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제주도를 규율하는 기본법령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에 적용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년간 제주개발의 청사진 역할을 하면서 현재 3차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허나 현재 제주의 현실은 자연환경의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개발이익만이 외부로 유출돼 도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만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져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선후 제주바람 대표는 "제주를 제주답게 지속되게 하기 위해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성찰해보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전했다.

포럼 현장 참석은 코로나19 방역과 국회 출입인원 제한으로 인해 선착순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참여는 포럼 당일 (사)제주바람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https://forms.gle/ETBNe6Bzd8mYS7Jz9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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