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불행한 제주 4.3 과거사 바로잡을 것"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 2,530명 수형인 직권재심 돌입

▲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에 참석해 "불안한 과거사를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Newsjeju
▲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에 참석해 "불안한 과거사를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Newsjeju

제주를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현직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에 나섰다.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역할을 두고는 "4.3 당시 숨진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24일 오후 2시30분 김오수 검찰총장은 제주시 선덕로에 위치한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현판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필두로 이원석 제주지검장, 이제관 단장 및 검찰 관계자와 구만섭 제주도 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 도의회 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출범 배경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 측이 법무부 장관에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제주4.3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내세웠다. 

법무부는 이달 22일 법률에 따라 직권 재심 청구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제주에 들어선 합동수행단은 이제관 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4.3사건 직권 재심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11월24일 오후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이 진행됐다 ©Newsjeju
▲ 11월24일 오후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이 진행됐다 ©Newsjeju

현판식 행사장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70여 년 전 제주는 냉전과 분단이라는 역사의 시련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며 "당시 사법 체계는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비록 사법 체계가 정착되지 못했던 혼란기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했던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오수 총장은 또 "직권 재심 권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다"면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재심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앞으로 수형인명부 분석과 대상자를 특정하고, 직권 재심 청구 및 공판 수행 업무에 돌입한다. 

위원회가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한 수형인명부는 2,530명의 성명(한자),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 일자, 형량 등이 수기(手記)돼 있다. 명부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열린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명단이다.

▲ 김오수 총장이 현직 검찰 총수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았다 ©Newsjeju
▲ 김오수 총장이 현직 검찰 총수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았다 ©Newsjeju

합동수행단은 행안부·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에 나서게 된다. 

추후 특정된 직권 재심 대상자들은 현장 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 확인 후 제주지법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은 "자료 넘어오면 신속하고, 가능하면 권고한 모든 분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 4.3 사건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24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김 총장은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4‧3의 역사를 직시하여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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