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난해 재정운용 최악인데도 '현실회피'
제주, 지난해 재정운용 최악인데도 '현실회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11.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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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재정운용 평가 모든 분야서 최악인 '다' 등급 받아... 제주가 유일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총체적 난국' 정도는 아냐... 극구 부인하자
강민숙 의원 "행안부 평가가 공신력이 없다는 거냐"며 꼬집어

▲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Newsjeju
▲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악의 재정운용 성적표를 받아들었음에도 '총체적 난국'까지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9일 제400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언급한 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에게 "어떠냐"고 물었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재정분석의 모든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다.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가지 지표에서 모두 '다'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제주도가 유일했다. 뿐만 아니라 기금성과 평가에서도 제주도정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 

이에 허법률 실장은 "잘못한 측면도 있고 억울한 측면도 있다. 특별자치도라는 구조적 특성상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광역도와 비교를 하게 되면 지표 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면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나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허 실장은 "나름 재정분석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지 못했다. 지방채로 재원을 충당하다보니 건전성이 나빠졌고,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이 낮아 효율성도 떨어졌다. 계획성에선 세입 추계를 정교하게 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름 우수한 지표를 받은 평가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강민숙 의원은 "모든 평가 지표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무슨 우수한 지표를 받았다는 거냐.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금성과 평가에서도 거의 꼴지인 16위를 했는데 개선권고 사항을 의회에 아직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허 실장이 "기금 운용 평가에선 2019년과 비교해 8개 지표 중 4개 지표는 개선됐고, 2개 지표가 낮은데 이는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된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코로나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와 연관성이 낮은 노인복지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환경보전기금의 집행률을 보면 모두 전년도보다 11~45%가량 낮아진 건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지난해보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건 맞다. 올해는 나름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해 온 만큼 그 평가를 내년에 받게 될 것"이라며 "지적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겠다. 다만, 총체적 난국이라는 심한 질책에 대해선 뼈 아프게 받아들겠지만 아직 제주도정의 재정운용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다"고 답했다.

행안부가 모든 지표에서 최하 등급인 '다' 등급으로 평가했음에도 '최악'은 아니라는 제주도정의 극구 부인에 강 의원은 "행안부의 평가가 공신력이 없다는 거냐"며 집행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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