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들, 지난달 이어 이달에도 제주도청 항의 방문
대치 상황 이어지긴 했으나 물리적 충돌 발생하지 않아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되는 농민수당을 놓고 제주지역 농민들과 행정 당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지난 11월 15일에 이어 12월 1일에도 제주도청을 항의 방문하며 "농민수당 40만 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농민들은 "농민수당 예산을 강탈한 주범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이라며 "허법률 실장은 농민수당 합의를 이행하고 농민수당 강탈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초 제주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민수당을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지난달 11일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1인당 40만 원이 아닌 20만 원씩, 총 5만 6,000명의 농민들에게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농민들은 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농민수당을 강탈했다"며 행정당국의 사과와 더불어 4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농민수당 예산은 전국의 60만 원, 80만 원 지급을 하는 상황이지만 40만 원으로 양보한 것은 적은 금액의 실효성보다는 취지의 정당성을 높이 평가해 농민당 전국 최초로 지급하는 안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그런데 오히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에 취지를 살리고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농민수당을 갈등예산으로 취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생, 농가소득 하락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논과 밭을 일구며 농촌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농민들과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자는 게 바로 농민수당의 취지"라고 정의했다.
특히 "농정당국과 농민들이 합의한 농민수당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강탈이라 우리는 규정한다. 제주도는 강탈한 농민수당 예산을 원상복귀하고 제주농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청 내부로 진입하려 했으나 입구를 막아선 청원경찰 및 공무원들에 의해 끝내 청사 내부로 들어서진 못했다. 이 과정에서 대치 상황이 이어지긴 했으나 다행히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농민수당 예산을 강탈한 주범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이라며 "허법률 실장은 농민수당 합의를 이행하고 농민수당 강탈에 대해 제주도는 사과해야 한다. 즉각 농민수당 40만 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