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반영 경항모 예산, 제주의 군사기자회 꼼수"
"재반영 경항모 예산, 제주의 군사기자회 꼼수"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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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6개 단체 및 제주녹색당, 국회에 예산 삭감 요구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에 경항공모함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 재반영된 것으로 알려지자, 제주도 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이미 이와 관련한 예산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6일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며 72억 원이 5억 원 규모로 대폭 삭감됐었다. 허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2월 1일에 이 예산이 48억 원으로 증액 재반영돼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주민회를 비롯한 제주도 내 16개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녹색당이 2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이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들은 "주변국과의 근접성 때문에 경항모의 실효성 논란이 매년 제기돼 왔고, 한국 해군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삼고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려는 건, 미국의 전략에 동원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미 수차례 제기돼 왔다"며 "이 때문에 국회 예산심사서 문턱을 넘지 못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도 이미 상임위(국방위)에서 결정된 예산을 뒤집고 재편성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경항모가 도입되면 경항모를 주축으로 제주해군기지에 편성될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며 "평화의 섬 제주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할 도화선이 될 것이기에 예산 재편성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도 경항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위 심사에서 다시 올라온 건, 해군과 방산산업의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녹색당은 "경항모가 건조되면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함재기까지 합하면 경항모 건조 관련 예산은 약 6조 원으로 제주도 한 해 예산과 비슷해진다. 민생복지와 기후위기 대응에 쓰여져야 할 세금이 불필요한 군비증강에 쓰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게다가 내년 예산에 제주 제2공항 예산 452억 원이 포함되면서 정부는 제2공항 의지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경항모 예산과 제2공항 추진 예산은 별개의 예산이 아니다. 안보를 빌미로 제주를 군사기지화하려는 의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제주녹색당은 "지금까지 안보를 빌미로 집행된 국방 예산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돼 왔다"며 "차세대 전투기 사업부터 최근의 군 부실 급식까지 보안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국방예산은 누군가에겐 눈먼 돈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이미 삭감된 경항모 예산을 부활시킨 세력들의 의도는 자명하다"며 "제주 군사기지화에 대해 제주 지역 국회의원 3인은 입장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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