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자전거 보험료 정책 재설계 주문
연간 2억 3000만 원 투입되는데 반해 보험료 지급률은 4~32%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이 실상 보험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오영희 제주도의원(비례대표)는 22일 제주도정을 상대로 올해 마지막 추경안을 심사하는 제4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자리에서 "행정시 자전거 보험의 수혜자가 누구냐"며 자전거 보험료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영희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매년 각각 1억 5000만 원과 8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가량을 자전거를 이용하는 제주도민을 위한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나 정작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예산으로 보험료만 지급하고 있어 수혜자가 도민이 아닌 보험사가 되고 있다며 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연간 보험 청구 건 수는 제주시 50여 건, 서귀포시 6~10건이 전부다. 연간 보험 수혜율은 제주시가 22.4~32.1%, 서귀포시는 불과 4.0~5.8%에 그치고 있다.
이를 두고 오 의원은 "특히 서귀포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는 무관하게 보험료만 내고 있고, 제주시와 인구비례에도 맞지 않다"며 "사고 시 보험 청구건수는 6~10건에 불과해 보험 납부액 대비 보험수혜율도 4~5%대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면서 홍보 강화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는 올해 10월 말 기준 데이터다.
이어 오 의원은 "자전거 보험료만 납부하고 수혜는 미미한데, 여기서 수혜는 사고를 의미해 자칫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되면 자동차처럼 사고율도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간접 지표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내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될텐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계획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오 의원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강력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현실적인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오 의원은 올해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지침 관련 조문이 마련됐으니 제주의 지형을 감안한 정비지침을 수립하고 이행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