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30명의 재석 의원 중 29명이 찬성했다. 1명은 기권(강연호 부의장, 국민의힘)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강민숙 위원장은 "지난 2007년에 10․4 선언, 2018년에 판문점선언 등에서 남북정상간 한반도 종전과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제주도의회에서도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의 불안정한 휴전 상태에서도 제주도는 감귤보내기나 제주도민 북한방문사업, 흑돼지 사육협력사업과 같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다"고 소개하면서 "또한, 제주도의회에서도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주형 남북교류 정책아젠다 발굴’을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라고 부연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제주도의회에선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장기간 지속된 적대관계를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는 올해 7월에 구성됐다.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대비한 경제, 문화예술, 역사,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남북평화교류 및 통일역량 정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위원회엔 강민숙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진 부위원장과 고은실, 김경미, 김장영, 박원철, 이경용, 양병우, 현길호 위원 총 9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아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전문.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의 불안정한 휴전 상태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의 섬’으로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감귤보내기 및 제주도민 북한방문사업, 흑돼지 사육 협력사업과 같은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왔다.
북한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다른 지자체 및 다양한 비정부주체들이 남북교류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대북 지원사업인 감귤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중단 없이 지속되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가운데 단일사업으로써 유일한 성과를 거두며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었다.
정부에서도 2007년 ‘10·4선언’이래,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한강 하구 및 임진강 수자원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남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해경제특구 설치를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남북 공동번영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북미대화 중단에 이어 오랫동안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절박함을 호소했으며, 국제사회에도 지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이 평화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길은 멈출 수도 없으며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과 함께 ‘평화의 섬 제주’로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형 남북교류 정책아젠다 발굴’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한 준비와 정책의 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통해 장기간 지속된 적대관계를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전협정 체결 70년인 2023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것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에 촉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종전선언’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종전선언’체결에 대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종전선언’에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그동안의 남북정상선언 등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남북 관계 발전과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한반도 평화 체제가 재구축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 마련과 환경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1. 12. 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