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신년대담

2022년 새해를 맞았다. 검은 호랑이의 해라는 임인년(壬寅年)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다. 오는 3월 9일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월 1일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 중요한 새해를 맞아 <뉴스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고 있는 3명의 기관장들에게 제주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물었다. 그들의 비전이 지방선거라는 시험대를 통과해 계속 이어질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분명한 건 제주도민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해 6월 제주도 행정부지사로 임명됐다. 2개월 후인 그해 8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퇴임하자 제주도는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됐다.

그해 8월은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의 광풍이 매섭게 불던 때였다.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 후 6일만인 8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됐고 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할 때, 도내 방역 상황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위치에 섰다.

그는 지방행정 경력 등을 바탕으로 권한대행 체제 5개월여 동안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살피는 일에 무엇보다 집중했고 이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구 권한대행은 새해 우선 과제로 ‘제주도민 안전을 위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라며 "탄탄한 방역을 토대로 본격적인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지역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내다봤다.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Q.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아쉬웠던 점과 더불어 만족할만한 성과는 무엇이었나?

권한대행 체제 4개월여 동안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살피는 일에 집중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

가장 뜻깊었던 일은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오랜 세월 도민과 국민이 마음을 모아왔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비롯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저 개인적으로도 2017년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으로 4·3과 인연을 맺어온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특별했다.

국제적으로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제주의 탄소중립 비전과 의지를 표명하는 등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지난 10년간 제주가 탄소중립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만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결실을 맺은 자리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 기뻤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모두가 그렇겠지만 '만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발을 내딛은 후 12월 중순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이전까지 관광객이 늘고, 실물지표도 개선되는 분위기였다.

탄탄한 방역을 토대로 본격적인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지역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Q. 2022년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도정의 역점 사업은 무엇이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현안은 무엇인가?

제주도민 안전을 위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와 함께 신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미래 준비에도 속도를 내겠다. 이를 통해 민선7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8기 도정의 연착륙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이 무척 힘들어 하고 있다. 도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려 일상회복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해 예산은 전년보다 9.65%(5,623억 원) 증가한 6조 3,922억 원으로, 처음으로 6조 원 시대를 열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집행계획을 세웠다. 신속한 집행으로 1월부터 공공재정이 바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은 인류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자,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다.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제주형 뉴딜 2.0을 통해 미래 아젠다를 선점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Q.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민생경제가 많이 위축됐다. 특히나 위드코로나 시행 7주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면서 소상공인들은 또 한 번 울상을 짓고 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지원은 무엇이며, 이밖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또는 정책들이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도민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목표로 1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 5대 지원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주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농민수당 △예술인 복지기금 조성 등에 투자하고,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을 신속히 풀어 제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여력 회복을 위해 기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제주더큰내일센터를 통한 혁신인재 양성 등 일자리 조기 회복에도 힘을 기울이겠다.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정기분과 전세버스자동차세를 1년 면제하고, 지난해 종료된 지방세 9종에 대한 감면도 3년 연장하는 한편,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지원을 위해 금융채무 조정과 체납자 재산 압류 등을 최대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규모를 3,0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상권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어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일상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 경제정책협의회 2차 회의에서 도내 경제전문가들이 제시한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해 나가겠다.

Q. 제주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제주4·3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제주도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민법상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보상금 지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첫 번째 후속 조치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접수와 지급을 위한 전담조직 가동이다. 상반기 정기인사 때 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총 25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100명 내외의 기간제 근로자도 추가 배치하고, 신속한 전산 처리를 위한 지급·관리시스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민법상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4·3특별법에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가족 관계 정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용역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Newsjeju

Q. 끝으로 제주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 4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과 강력한 사회두기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위기 때마다 더 큰 힘을 내어주셨다.

도민들의 협조로 지금까지 달려 올 수 있었다.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 2022년에도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놓일 것이다.

새해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내고, 민선7기가 도민의 성원 속에 잘 마무리 되도록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

제주의 큰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제주도민 모두가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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