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폐지, 서울 아닌 제주도민이 결정할 일"
"교육의원 폐지, 서울 아닌 제주도민이 결정할 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01.1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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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논평 내고 "민주당 제주 국회의원들도 공범" 질타

제주 교육의원 폐지 법안 제출에 따른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7일 논평을 내고 "서울 사람이 폐지를 주장할 게 아니라 제주도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번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제주특별법으로 보장된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법을 발의한 이가 서울 강동구 을 지역구인 이해식 국회의원인데,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민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도당은 "그간 선거 때마다 무투표 당선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온 것은 사실이긴 하나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서울 사람'이 뜬금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다른 지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결코 아닐 뿐더러, 이를 눈 감고 입 다물고 있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공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당은 "게다가 일 처리 방식도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찾는 게 우선이다. 훌륭한 의사는 손가락이 곪는다고 바로 자르진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불쑥 교육의원 폐지론을 꺼낸 건 정치적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며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 단세포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운 교육의원 폐지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폐지든 존치든 교육의원 제도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에 방조하지 말고 존폐 결정권을 도민들의 것으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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