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19일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공노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는 선거철만 되면 철저히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많았고, 당초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전문성을 빙자한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오래전부터 제주 도민사회에선 교육의원 무용론이 대두돼 왔던 게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전공노제주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이유로 교육자치가 도입됐지만 정작 교육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교육 분야 뿐만 아니라)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다보니 민감한 정치 사안의 결정권을 교육의원들이 행사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노제주는 "그간 교육의원들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의·의결하면서 (교육청이 아닌)행정 예산 및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어 도민사회에선 그들의 자질과 역량에 의구심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고 부연했다.
전공노제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주에서도 교육활동이 학교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학교 밖 마을로,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교육자치의 패러다임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를 보다 넓게 담을 수 있게 (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경력 5년 이상의 교원만이 아니라)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공노제주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선거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 을)이 국회에 대표 발의하면서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