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하라" 도민청원서 제출
"제주특별법 개정하라" 도민청원서 제출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02.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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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총 2693명 제주도민 서명 받아 3곳에 제출
▲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제주도민들로부터 서명받은 도민청원서를 제주도정과 의회,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Newsjeju
▲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제주도민들로부터 서명받은 도민청원서를 제주도정과 의회,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Newsjeju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주도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도민청원서를 제주도정과 의회,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제주가치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 내 주요 번화가와 오일장 등등을 돌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현장에서 209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온라인으로도 597명을 더해 총 2693명이 도민청원에 참여해다.

도민청원서는 '제주다움'을 지키고자 제주특별법 상 5가지 사항을 개선하는 요구를 담고 있다. 5가지 개선 요구는 ▲국제자유도시 폐기 ▲기초자치단체 부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개발안식년제 도입 ▲영리병원 설립 근거조항 삭제 등이다.

이에 대해 제주가치는 "2002년부터 추진돼 온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대규모 관광단지와 카지노 중심의 관광개발로 국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침탈당해 왔다. 관광객은 늘었지만 개발이익은 개발업자와 면세점 등에 집중됐고, 그 사이 환경수용력을 넘어서는 난개발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가치는 "이젠 결코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제주에 맞는 옷이 아니"라며 "즉각 폐기돼야 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가치는 "2006년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변모하면서 제왕적 도지사만 탄생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는 후퇴되고 말았다"며 "도민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다시 읍면동 자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제주만의 특색있는 특별자치도가 도입돼야 진정한 특별자치라고 불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가치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로 농지와 투지, 임야 3143만 평이 사라졌고, 곶자왈도 1/3에 가까운 900만 평이 훼손됐다"며 "지속가능한 제주가 이어지려면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 자연환경과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긴급처방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최소 10년간 개발안식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제주가치는 "영리병원이 제주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여전히 설립 근거조항이 남아 있어 반드시 이를 삭제해야 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상급병원 지정과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하기에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가치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은 청원서와 서명 명부를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와 입법 요구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권이 있는 제주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한다"며 "도민들의 간절한 청원이기에 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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