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승계 없는 매각, 또 발생하면?

제주칼호텔 매각 사태를 두고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향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며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행정이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남수 의장은 22일 제403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제주에서 빚어진 현안들 중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들을 주문했다.

좌 의장은 "최근 제주칼호텔 매각과 관련해 100명이 넘는 도민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고, 60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퇴직위로금은 고사하고 대책이 전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좌 의장은 "이렇게 고용 승계없는 민간 매각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주칼호텔 매각 추진을 특정 기업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그간 제주에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많은 기업들을 투자 유치해오고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향후 고용승계 없는 매각 사례가 또 발생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대거 잃게 된다면 제주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좌 의장은 "단지 민간기업의 노사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될 것이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서도 안 될 것"이라며 "도민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최우선으로 민생을 생각해 제주도정이 적극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비료 가격이 또 다시 대폭 인상함에 따라 농가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좌 의장은 "농업 경영비는 물론 농가부채가 전국 부동의 1위인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운데 비료가격까지 인상됐지만, 비료 가격차 보전제도마저 지원방식이 다르다보니 자부담이 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좌 의장은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과 대정부 교섭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좌 의장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문제를 두고 조례 개정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좌 의장은 "농업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요금 징수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부터 부과하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기반 시설부터 준비한 후 조례를 개정하는 순서로 가야할 것을 주문했다.

이석문 교육감에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교원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을 배치해 철저한 지원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