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우린 동의 못 해"
"CPTPP 가입, 우린 동의 못 해"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03.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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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 합동 성명 발표
위성곤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 중인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5일 정부의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위성곤, 이개호,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최인호,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 국회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농산물 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 FTA인 CPTPP가입으로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11개국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 등 농산물 수출 강국"이라며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로 최고 수준의 개방협정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위 의원은 "멕시코산 쇠고기·돼지고기, 뉴질랜드산 전지·탈지분유, 멕시코·페루산 오렌지·포도, 호주산 보리 등의 관세철폐 요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위생검역분야(SPS) 장벽 완화에 따라 생과일·신선축산물 수입 등으로 축산·과수 분야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수산보조금 폐지시 어업경영비증가로 수산물가격이 상승해 그 피해가 어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 일동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없이 진행중인 가입신청 추진에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오늘(25일) 이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지만 지금까지 협정가입에 따른 농어업분야 피해영향평가결과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농어업계와의 협의 조차 진행된 바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위 의원은 "농어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무리한 행정 추진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농어업 경쟁력 약화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도 위협하는 협정의 일방 추진에 반대한다"고 명백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위 의원은 "대만의 경우 CPTPP가입 신청 후 일본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 수입을 재개했다. 우리도 일본의 방사능 의심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할 수도 있어 국민 건강까지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위 의원 일동은 "정부가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회 해당 상임위에 분야별 영향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협정 가입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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