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1리 아이들이 직접 쓴 손편지도 무용지물
마을총회 거치지 않았으나 사업자-마을회 협약서 체결
강성의 위원장 "주민들의 우려사항, 전문가 의견 구해 해소방안 찾아달라"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29일 제주자연체험파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환도위는 이날 오전부터 해당 동의안을 비롯한 23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했다. 이미 지난 2월 19일 한 차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했던 동의안이어서 그랬는지 이날 심사자리에선 좀체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강성의 위원장만이 해당 안건에 대한 내용을 거론했으나, 사업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 했지만 반대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을 잘 보완해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주문을 하라는 게 전부였다.
강성의 위원장이 사업자 측에 "선흘1리의 아이들도 동백동산에 대한 훼손, 환경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던데 보완책이 마련됐느냐"고 묻자, 사업 대표자는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사업 부지 중 원형으로 보전되는 곳이 70%나 된다. 나머지 부지도 친환경적으로 꾸며질 것이다. 제주의 자연을 보여주기 위한 테마파크인만큼 우려하는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제주도정에 "상생협약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분명히 있다"며 "선흘1리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은 곳이다. 5년마다 한 번 인증받지 않나. 주변 개발행위로 인해서 재인증 시 문제가 있진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제주도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은 "람사르습지에 대한 재인증이 아니라 습지도시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습지에 직접적인 훼손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원형 보존 활동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만큼 재지정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 위원장은 "그럼에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 동백동산을 지켜달라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해소방안을 찾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총 6가지 사안을 주문했다. 우선 부지 내 서식 중인 제주고사리삼 등 법정보호식물의 보호를 위해 공사 차량 이동경로나 저감시설 유지관리 방안 강화 등 공사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튜물러스 지질 분포 지역의 공사 시, 관리인을 상주 배치하고 부지 보호지역 내 보호식물에 대한 훼손 여부를 모니터링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람사르습지 지정 및 인증과 관련해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과 사업부지 내 지역특사물 판매시설 등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첨부했다.
한편,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자는 최근 선흘1리 마을회 측과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마을의 복리증진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5억 원 씩 총 10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허나, 마을회는 총회를 열어 이 협약서 체결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치려 했으나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총회 개최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날 강성의 위원장에게 전달된 협약서에는 사업자와 마을회의 직인이 찍힌 협약서 사본이 제출됐다.
전날 28일엔 선흘초 6학년 16명의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제주도의회에 전달했으나 이날 동의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절차대로 진행되겠지만, 이로 인해 앞으로 마을주민들간 갈등 심화는 더욱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