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부대의견 달고 원안 가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감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시 월평동 24번지 일원 약 84만 8000㎡의 부지에 조성하려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3번의 고배를 마시고 4번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9일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벌여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시켰다. 첨단2단지에 대한 최초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지난 2020년 9월 4일에 제출됐었지만 연이은 심사 과정에서 매번 '심사 보류'를 겪어야 했다.

첨단1단지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부터, 단지 조성에 이어 진행되는 입주기업들의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분양 문제가 매번 발목을 잡았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땅 장사' 논란을 지적받아야 했다.

게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학교부지 마련에 따른 문제가 여전히 제주도교육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상하수도 문제 등 보완해야 할 지적사항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이날도 환도위 의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또 다시 지적했다. 특히 송창권 의원은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 JDC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태도를 꼬집으며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하라는 주문까지 더해졌다.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JDC가 2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 중 30% 정도만을 중수로 처리하는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히자,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이게 첨단이냐"고 조롱했다.

송 의원은 "일반 주택조합에서 만드는 곳도 40, 50% 정도를 중수도로 부담해서 처리하고 하고 그게 다 분양가에 반영된다. 대규모 개발사업단지에선 100% 처리하는데 '첨단'이라는 곳에서 규정대로만 하겠다는 것이냐"며 "국가공기업에서 모범적으로 100% 중수도 처리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진규 JDC 과기단지운영단장은 "저희들도 지향하는 건 100%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중수도로 처리되는 게 30%까지 만드는 걸 모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JDC에서 하는 건 모범적인거고, 다른 데서 하는 건 모범적이지 않은 거란 말이냐"며 "이 무슨 오만한 발언이냐. 그러면 50% 하겠다는 다른 사업장은 허투로 하는 거냐. JDC에서 100% 할 수 있긴 한거냐"고 되물었다.

이어 송 의원은 "오히려 국가공기업이 모범적으로 제주를 잘 이끌어 갈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기반시설로 100% 중수도 처리하게 해주면 입주기업들에게 부담주지 않고 자랑이 안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JDC 관계자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고, 오전 질의가 종료됐다. 환도위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첨단과기2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대의견으로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발파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피해에 대한 사전 안내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방지대책 추가 ▲중수도 계획량 50% 이상으로 확대 ▲집중 호우 시 토사 및 우수 유출로 오염 및 재해 발생 않도록 관리 철저 ▲초등학교 설립,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신설 방안 마련 ▲문화·체육 복합시설 반영 ▲지역상생 발전 방안 마련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도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등을 첨부했다.

한편, 첨단과기2단지엔 총 사업비 2741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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