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문광위 입장 밝혀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동의 안 해, 문광위 명의로 입장문 채택

안창남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무소속, 삼양·봉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채택해 제주도정 측에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가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중단하라고 30일 촉구했다.

문광위는 이날 오전 제4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도의회 문광위의 입장문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입장문은 지난해 6월 문광위가 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내용이다.

문광위는 "총 사업비가 17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누락됐고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기금 등 기본재산 운영관리의 부적정,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온 사업"이라며 "감사원이 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재밋섬 건물 취득 승인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제주도정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명시했다.

이어 문광위는 "감사원의 부적정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밋섬 건물 매입을 비롯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건, 도민사회에 불신과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재추진되더라도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건물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 발생과 추가 인력 및 운영비가 투입돼야 하고 주차 편의성 확보도 어려움 등 많은 우려사항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광위는 제주도정 측에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일단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 이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광위는 "감사위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행정 지도감독의 부실함이 드러났음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광위는 "재단 기금이 아닌 도 일반회계 등의 별도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많은 도내 예술인 단체가 입주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 연습장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광위는 "이러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기를 주문한다"고 갈음했다.

한편, 문광위에 소속돼 있는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입장문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당 오영희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입장문은 문광위 소속 의원들의 명의가 아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명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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