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임위 조정안, 부결
제주도의회 상임위 조정안, 부결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03.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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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 명칭 변경 및 관할 업무 조정하려 했으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 뒤 표결...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6개 상임위원회 업무를 재조정 및 재편하는 방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오후 2시 제403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조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본회의가 개의되는 이날 오후 2시까지만 하더라도 의사일정에 3번째 안건으로 해당 안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표기됐었으나,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좌남수 의장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가장 마지막에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104번째로 상정된 상임위 조정안은 재석 31명에 찬성 10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장엔 박원철, 박은경 의원을 제외한 41명의 의원이 출석했으나 표결 당시엔 31명만 버튼을 눌렀다.

반대표가 과반을 넘김에 따라 해당 상임위 조정안은 부결됐다.

제주도으회 상임위원회 재조정안을 다루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이며, 나머지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원철과 박은경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결석했으며, 좌남수 의장은 의사진행 관계로 불투명하게 표시됐다. 기권이 4명임에 따라 흰색으로 표시된 강성의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재조정안을 다루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이며, 나머지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원철과 박은경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결석했으며, 좌남수 의장은 의사진행 관계로 불투명하게 표시됐다. 기권이 4명임에 따라 흰색으로 표시된 강성의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당초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가결한 이번 상임위 조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는 특별자치행정위원회로 ▲환경도시위원회는 안전도시위원회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환경위원회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보건복지미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명칭 변경에 따라 각 상임위 소관 업무도 조정될 터였다. 이를테면 안전도시위원회가 된 기존의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소방서,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관할하게 되는 식이다.

경제산업환경위원회엔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등이 추가되며, 보건복지미래위원회엔 미래전략국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에너지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추가되는 안으로 결정됐었다.

또한 이렇게 재편된 4개 상임위원회엔 종전 6명 이내의 위원을 8명 이내로 늘리는 것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이러한 계획은 모두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상임위 조정안은 재논의를 거쳐 내용을 손 본 뒤 오는 6월 12일부터 개회되는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40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가결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 제12대 제주도의회가 구성된 다음에야 다시 논의를 해야 해서 먼 후일을 기약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상임위 재조정은 특정 상임위에만 예산이 지나치게 몰려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이른바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지난 제9대 의회 때부터 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번 안건 역시 업무 불균형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돼 왔던 것이었으나, 전체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부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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