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7개 농어민 단체, 상경 투쟁 위해 제주국제공항서 출정식 가져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등 제주 지역 농어민 7개 단체들이 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전국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인 농어민과 협의 없이 농어업 분야를 희생양으로 삼게 될 CPTPP 가입을 신청하려 한다"며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이 대만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담보로 삼는 것 같아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농업계에선 CPTPP 가입 추진 시 막대한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가입 신청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제주지역 7개 농·어업인단체들이 이 자리에서 ‘CPTPP 저지 전국 농어민 총궐기대회’ 출정식을 갖고 CPTPP 저지를 위한 상경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CPTPP 회원국 대부분은 회원국 농축산물 수출 강국이다. 후발주자로 가입하는 우리나라는 이들의 압력에 못 이겨 FTA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와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CPTPP 가입에 따른 농림축산업 영향평가에서도 보고된 수치를 열거하면서 천문학적인 피해가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선 FTA대비 추가 관세철폐와 수입 증가 등으로 농림축산물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최대 4400억 원, CPTPP 발효 15년 동안 누적 피해액이 6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산업 부문 역시 부경대 분석 결과, 연평균 최대 724억 원, 15년간 누적 피해액은 1조 8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농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중게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허나 정부는 농·어업 부문의 피해영향평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보완 대책은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해 결국, 농·어업인을 희생양으로 삼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WTO 농업 개도국 포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과정에서도 농업계와의 소통 부재로 마찰을 빚었음에도 여전히 불통으로 일관하는 오만한 태도에 대한민국 농·어업의 미래를 더는 장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CPTPP 가입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면서 CPTPP 가입 절차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CPTPP란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어로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칭한다. 원래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 조직이 있었으나,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이 재결성해 조직된 다자간 무역협상 협의체가 CPTPP다. 아시아 및 태평양 11개 국가가 모여 지난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정했다.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올해 3~4월께 CPTPP에 공식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