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에 분양전화 중단을 위한 행정지도 나설 것 촉구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국민의힘)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삼화지구 부영 3, 5, 7, 8차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제주시가 지난 3월 22일 삼화부영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에 송부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논평을 내고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예비후보는 "제주시와 제주도정이 적극적인 조정 정책을 벌여 감정재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장 예비후보는 "제주시가 삼화부영 아파트 임자인대표회의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이의신청(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감정재평가를 위한 제도는 구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예비후보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감정재평가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장 예비후보는 제주시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번 삼화부영의 경우, 제주시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장에게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장 예비후보는 "공정성 측면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면서 서울 강남구의 예를 들었다. 입주민이 추천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장 예비후보는 "감정평가 방식의 측면에서 제주시는 어떤 권고 행위도 없었다"며 성남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의 경우를 예로 들며 원가방식(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장 예비후보는 "감정평가서 자체가 부실 의혹이 있다"면서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진들의 설명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는 등기이전이 안 된 매매 사례를 거래 표본으로 설정하는 등 부실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 자료 오기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장 예비후보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분양전환용 감정평가를 재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정재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선 분양전환 추진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장 예비후보는 "감정평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21일 이내에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건, 옳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분양전환 중단을 위해 제주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