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지역 비상대책위원회에 함께하는 수백 명의 농·어민들이 8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도로에 집결했다.
이들은 "정부가 CPTPP가입을 4월로 예고한 후 지금까지 농민과 어민의 반발에도 일방적으로 가입추진을 진행하고 있어 제주농·어민들이 분연히 일어서 CPTPP가입저지 제주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며 "CPTPP가입저지 제주농·어민 투쟁 선포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무역 협정으로 수입 농산물들이 밥상에 늘어나고 대형마트에는 수입 과일들로 채워진지 오래"라며 "코로나19와 기후위기까지 겹쳐 농·어민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가 CPTPP가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행한 개방정책도 부족해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 수산물 관세철폐율이 100%로인 CPTPP에 가입하려 하느냐"며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21%, 식량자급률이 46%정도여서 CPTPP에 가입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CPTPP에 가입하려면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올해 대만이 CPTPP가입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개방했다. 방사능오염 농·수산물이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는 날 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PTPP가입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은 제주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제주의 감귤산업은 값싼 열대과일에 밀려날 것이고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시설 만감류 또한 가격경쟁으로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제주 수산업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산업 보조금이 철폐될 것이고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수입되고, 제주 농·수산업의 몰락은 제주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이걸 막기 위해 우리 농·어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투쟁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4일 상경투쟁에 이어 이날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13일엔 다시 서울 여의도로, CPTPP가입 철회가 성사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 싸움이 단지 우리의 안위를 위하는 것만이 아니다.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의 투쟁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CPTPP란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어로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칭한다. 원래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 조직이 있었으나,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이 재결성해 조직된 다자간 무역협상 협의체가 CPTPP다. 아시아 및 태평양 11개 국가가 모여 지난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정했다.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올해 3~4월께 CPTPP에 공식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