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 윤경호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 부른다. 하지만 미처 어른이 되기 전에 어른으로 살아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부모의 사망, 가정해체 등 여러가지 사유로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등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아오던 아동들이 만18세 이상이 되어 보호종료가 되면, 사회로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을 해야한다.
아직 어른으로 성장을 다 하지 못한 청년들이 사회에 일원으로 자립을 하기까지 경제, 주거, 취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혼자 감당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겪으며 큰 여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보호종료 시 1회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보호종료 후 5년동안 월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보호를 받는 중에 본인의 적립금에 비례해 지자체에서 매칭금을 지원해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을 위해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적립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는 후원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지원강화 방안으로 보호연령을 만18세에서 만24세 연장을 추진하고 진로‧취업‧심리‧정서‧법령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로 나오면서 겪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안정된 거주지의 부재로, 걱정 없이 오랜 기간 머물 수 있는 주거지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생각이든다.
현재, 제주에서는 시온빌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대3년 만24세까지만 입소가 가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마련해 저소득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있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은 우선순위에 들지 않아 사실상 입주는 거의 불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계속해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거 같아,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든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게 무엇인지 세밀하게 보고,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게 느껴진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에, 아름다운 꽃과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말이 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려 튼튼한 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들을 내 목청껏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