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의원들, 서귀포 선거구 통폐합 절대 반대 표명
"제주시에서 늘어난 의석수는 제주시에서 해결해야" 제주선거구획정위에 촉구

▲ 서귀포시 지역구 10곳의 제주도의원들이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선거구획정위에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이 결단코 이뤄져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Newsjeju
▲ 서귀포시 지역구 10곳의 제주도의원들이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선거구획정위에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이 결단코 이뤄져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Newsjeju

여·야를 막론하고 서귀포시 내 10곳 제주도의원들이 19일 한데 뭉쳐 서귀포 선거구 통페합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서귀포시 선거구 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귀포시가 아니라 제주시 내에서 지역구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범, 임정은, 조훈배, 김대진, 고용호, 송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강충룡, 무소속 양병우 의원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강연호, 이경용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으며, 둘 모두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동의했다.

이들은 "국회가 늑장 처리하더니 반쪽짜리 증원으로 도민사회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게다가 법 시행 후 9일 이내에 의결을 강요하게 만들어 불만을 증폭시켰다"고 맹비난했다.

국회는 최근 2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현재 아라동과 애월읍의 인구가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3대 1)을 넘어선 상태라 무조건 분구해야 한다. 제주시의 도의원 정수가 2명이 늘어나야 하는 셈이다.

허나 증원이 이뤄진 2명 중 1명은 비례대표에 할당되기 때문에 나머지 1석을 더 늘리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나머지 지역구 두 곳을 하나로 합쳐야만 한다. 인구편차 하한선 기준에 미달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다.

제주시 관내에서 한경·추자면의 인근 지역은 한림읍 한 곳밖에 없어 한림읍과 합칠 경우 인구편차 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있어, 정방·중앙·천지동을 분리해 양쪽 인근 지역과 합치는 것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 제주도 선거구.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 ©Newsjeju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제주시 지역구 의석수가 2개 늘어나야 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서귀포시 지역구가 희생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역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주시에 비해 늘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서귀포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제주시 지역구 의원은 21명, 서귀포시가 10명이다. 만일 선거구획정위가 정방·중앙·천지동을 나눠 인근 지역에 통폐합하면 제주시는 23명, 서귀포시는 9명이 된다.

이에 이들 서귀포시 지역구 의원들은 "제12대 의회에서 그 편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면 서귀포 시민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획정을 한다면 서귀포시 도의원은 계속 줄게 될 것이고, 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귀포에 떠넘기는 형국이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의원은 서귀포시 도의원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약속했던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행정체제 정비를 위해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인해 폐지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며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서귀포시 시민들은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선거구획정위는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때문에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서귀포시 지역구를 조정해 제주시 의원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제주시에서 증원되는 것이기에 제주시 자체 내에서 지역구를 조정해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도록 선거구획정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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