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업인 피해대책 방안 마련하라"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가 19일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403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농수위는 "최근 전국적으로 농어업인 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에 농수위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CPTPP를 '메가 FTA'라고 지칭하면서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농산물 95%, 수산물 100% 관세철폐로 인해 매년 농업 분야는 4400억 원, 수산 분야는 724억 원 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의 일방적인 가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 측에 CPTPP관련 농어업인에게 해명과 사과, CPTPP 관련자료 대국민 공개 및 홍보, FTA 피해보전제도 보완 및 강화 등 농어업인의 피해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난 이후인 오는 6월 14일에 개회되는 제40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아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 전문.
결의안
전국적인 농어업인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시작으로 전세계 58개 국과 18건의 FTA를 체결·발효하여 대량의 외국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농어업인은 막대한 손해와 함께 농어가부채가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농어촌소멸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우리 시장과 밥상에는 가격측면에서 절대 우위인 외국산 농수산물로 넘쳐나며, 신토불이 우리 농수산물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메가FTA인 CPTPP는 농산물의 95%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철폐로 인해 우리 농어업인들은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농업분야는 4,400억원, 수산분야는 724억원으로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며, 이는 기존의 FTA가 아닌 메가급 FTA로 그 파괴력이 몇 배나 더 강력하므로 더 이상 농수산업 경영이 불가능하여 결국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한 CPTPP 가입반대를 제주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상절차 추진에 대해 농어업인에게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CPTPP 협정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관련 자료를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대국민 공개·홍보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즉시 메가 FTA에 대응하기 위한 FTA 피해보전제도를 보완·강화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CPTPP 가입여부는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
2022년 4월 0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