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거관리 업무를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챙기라고 촉구했다.
전공노제주는 25일 성명을 내고 "선거관리 업무가 누구의 업무냐. 선관위는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고 일갈하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선거관리 업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공노제주는 "국가업무에 대한 협조라는 미명하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간 전공노에선 선거 때마다 선거사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선거사무원 중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비중은 여전히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공노제주는 "게다가 선관위에선 본인들이 결정하는 규칙으로 선거 공보물 발송,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를 대행사무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읍면동에 떠넘겨 야간과 주말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민원과 책임도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제주는 "21세기 4차 산업 시대에 선거벽보를 담벼락에 붙이는 구시대적 방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더해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분노,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제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기피현상 심화로 인한 투표사무관계자 등 인력수급난을 꼽으면서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에 선거사무를 명시하자’는 방안을 제출했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개선하기 보다는 선관위의 고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전공노제주는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요구안은 ▲선거업무 지방사무 강제 계획 즉각 철회 ▲선거사무원의 위촉방식 다양화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중을 30% 이하로 경감 ▲선거벽보 등 선거공보물 업무는 시군구 선관위가 직접 ▲선거사무원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지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