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재밋섬 건물 매입 중단 재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정에게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과 관련한 '재밋섬' 건물 매입을 중단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문광위는 이날 재차 매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정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광위는 "지난 3월 30일,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매입 관련 일체의 절차이행 중단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제주자치도와 제주 문화예술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며 "허나 제주도정 문화정책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입장 전달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5일 공문을 통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사업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문광위는 "재밋섬 건물매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적정 처분 요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처리된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조건부로 제시된 재원확보 방안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안창남 위원장은 "지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인 어수선한 시기에 집행부의 졸속 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과거 4년전,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도지사의 직무 정지 기간에 매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사전 절차 이행을 누락시켜 지금의 논란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위원장은 "민선8기 도정 출범 또한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강행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한 후에 도민사회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문광위의 입장문 전문.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과 관련한 ‘재밋섬 건물 매입’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지난 3월 30일‘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밋섬 건물 매입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일체의 절차이행 중단 등을 제주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도 문화정책과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도외시한 채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재밋섬 건물매입 계약당사자 및 수행기관으로서 사업 추진요청 공문을 4월 5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재밋섬 건물 매입’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데다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인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 처리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도지사의 직무 정지 기간에 매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사전 절차 이행을 누락시켰고 지금의 논란 사태에 이르렀다. 

현재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도지사의 공백, 도의회 의원 및 문화예술재단 이사장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며, 민선 8기 도정의 출범 또한 이제 두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재밋섬 건물매입’을 서둘러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불신과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감사원의 부적정 처분요구는 물론 사후에 처리된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조건부로 제시한 재원확보 방안조차 불투명한 채  행정개선 노력없이 반복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제주도정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하려는‘재밋섬 건물매입’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공공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도민사회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 나가길 바란다. 

2022년 4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