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추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4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13개 사회보장급여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사는 4월 4일 통보된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 예상가구 603건과 4월 11일 추가 통보된 초중고 학비 대상 27건, 총 63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회보장급여 수혜가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대상 가구의 소득, 재산의 변동,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357가구는 보장 유지, 195가구 중 69가구가 급여액 증가, 126가구의 급여액이 감소했다. 또한 근로소득 증가(73%), 금융재산 증가(9%) 등의 사유로 78가구가 보장 중지됐으며 중지 예정인 가구 중 특례를 새로 적용하거나, 타 서비스로 연계해 5가구가 계속 지원받게 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적정 급여를 지원하고, 자격변동 가구에 대하여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