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주거 사다리 핵심 정책으로 부담 없는 ‘공공분양 주택’추진 발표
“토지 임대, 주택만 저렴하게 공급

▲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가 길거리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Newsjeju
▲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가 길거리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Newsjeju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는 23일 제주지역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적은 부담으로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시켜줄 주거 사다리 핵심 정책인 ‘보금자리 장만 공공분양 주택’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오영훈 후보가 이날 내놓은 정책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분양 주택제도’로,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을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전문가 그룹과 협의하며 검토해온 현실적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 후보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분양 주택은 공공기관에서 보유 토지와 매입 토지를 활용해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를 제외한 주택만 저렴하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후보는 "현재 주택 원가에서 땅값이 40% 안팎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에서 부담 없이 질 좋은 주택을 구입해 살 수 있고, 10년 이상 거주 후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집값 상승률을 반영해 매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 후보는 "마을소유 토지를 활용하거나 원도심 권역에 대상 부지를 공공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는 등 지역 현안과 연계한 다양한 추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후보는 "‘15분 도시 제주’ 프로젝트와 맞물려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동주택 공급과 문화 ·체육 등의 편의시설 확충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면 지금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중심 생활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이번 보금자리 장만 공공분양 주택 정책은 가장 고심했던 내용 중 하나로, 청년과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집 없는 도민들의 설움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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