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병·의원 치료비 단계적 상향 공약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는 25일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위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병·의원 치료비를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에서 만 3세 특수교육 대상자가 취학할 수 있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영지학교나 서귀포 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등 특수학교의 경우 만 3~5세를 합친 입학 정원이 16명에 불과해 만 3세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원은 사실상 제주전체 1~2명에 그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이석문 후보가 지난 2019년에 만 3세 장애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아 이미 지난해 8월에 전국특수교사연합회 등 시민단체에 의해 특수교육법 3조 의무교육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의무교육은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교육감은 이 책무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의무교육의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제주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재활 치료 지원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서비스를 받고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월 12만 원인 특수교육 대상자 병의원 치료비 지원을 타 시·도 우수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