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정과 김태균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월 발표된 2019년 인구통계에서 한국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처음으로 앞지르자, “한국이 직면한 위협인 인구 감소는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북아 삼국 중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우리나라이다. 2021년 출산율은 0.81%까지 줄어들었으며, 올해에는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 절벽에 따른 지역 소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농어가의 일손 부족 문제가 오래전부터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제주시에서도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에 따른 농어가의 인력 지원과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들에게 농어가 도우미를 지원해 영농어작업을 대신해주는 등 영농어 활동 중단을 방지해 농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신청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일당 7만원으로 자부담(20%)을 제외하면 실제 5만6천원을 보조받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 이용 시에는 5백만4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가도우미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영농어 작업에 한정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타 가사 일 등 영농어와 무관한 일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이 월 3회 이상 실제 농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점검해 혹시 모를 보조금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있다.
많은 출산 전후 여성 농어업인들이 이 사업을 통하여 출산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고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 뿐만 아니라 여성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