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후회 병역면탈!” “평생긍지 병역이행!”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문경종)에서는 14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병역판정검사 전에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특별사법경찰 제도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관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역면탈 범죄 신고대상․방법 등의 홍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신장체중 불시 측정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에게 검사 안내 알림톡 발송 시 특별사법경찰 표어 “평생후회 병역면탈!” “평생긍지 병역이행!”과 병역면탈 의심자 신고 전화번호 080-070-9090, 064-720-3213을 알려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에서 2012년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한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제주지역에서도 가짜 진단서 제출, 고의 체중 증량, 정신질환․청력장애 위장 등 병역면탈 행위를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지방병무청장은 "다양화,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해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가영 기자
ka4yo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