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로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2.06.14 16: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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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지방법원장 신분 중 대법관 후보자 오른 경우 총 3번
오석준 법원장, 판사 임관 후 다양한 재판업무 맡아와
법관 수 부족한 제주지법에서도 다수 재판 나서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법원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법관 자리 오를 후보자 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후보자 중에는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도 포함됐다. 현직 제주법원장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로 오른 경우는 이번이 세 번째다. 

14일 대법원은 오는 9월5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된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했다. 

천거된 후보군은 총 42명(법관 39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으로, 이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21명(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공개된 대법관 후보자 명단 중 법관 출신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세·사법연수원 22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6·19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2·16기),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57·23기),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55·25기),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6·19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6·21기),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53·25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2·23기),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53·25기), 윤준 광주고등법원장(61·16기),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59·16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60·19기), 정재오 대전고법 판사(52·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5·20기), 한창훈 춘천지법원장(57·18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4·21기) 등이 있다. 

또 현재 제주지법에 있는 오석준 법원장(59세·사법연수원 19기)도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교수 출신은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53·22기), 변호사 출신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57·18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추후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다시 절차를 거쳐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현직 제주지방법원장 신분 중 대법관 후보자가 된 경우는 총 3차례다. 이번 오석준 법원장(2022년) 이외에는 이동원 제주법원장(2018년), 이홍훈 제주법원장(2004년)이다. 또 제주 출신으로 대법관 자리에 오른 법관은 양창수 전 대법관(2008~2014년)이 유일하다. 

▲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Newsjeju
▲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Newsjeju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오른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1962년생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서울광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연수원 19기)을 합격한 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1990년)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판사(1994년) ▲법원행정처 공보관(2001년) ▲춘천지법 속초지원장(2005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2013년)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2014년) 등을 두루 역임했다. 제주지법원장은 2021년 부임했다. 

오석준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 

실제로 법관 수가 부족한 제주지법에 근무하면서 최근까지도 다수의 재판에 나서며 솔선수범하고 있다.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당사자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주장을 경청하는 등 재판진행이 원만해 만족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사교적이고 유머가 있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성품이면서도, 일에 있어서는 강단있는 태도를 보여 동료 법관들이나 법원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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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 2022-08-31 11:33:38 IP 1.217
유전무죄 무전유죄 코리아에 앞장서시는 판사님이시네요
역시 굥이 임명하시는 분 답네요.
400원으로 커피 2번 사먹어서 800원 횡령으로 해고된 분은 정당하고
변호사로부터 85만원어치 룸빵 접대를 받은 검사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해임취소 하신
못배우고 돈없는 것들에겐 차갑지만 많이 배우고 돈 많은 것들에게는 한없이 따스하신분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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