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인상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인상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06.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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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가정 55원, 소형음식점 95원으로 종전보다 두 배가량 인상
주민부담률은 전국 평균 52.9%이나 제주는 18.8%로 전국 최하위
신용카드 결제형 음식물종량기.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RFID).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인상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재정 부담 악화에 대응하고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15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의 전국 평균은 현재 52.9%에 이른다. 허나 제주에선 지난 2019년 기준으로 18.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이 때문에 2015년 이후 5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로 60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제주도정은 수수료 인상을 위해 지난해 9월 제주도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올해 2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수수료 인상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자태그(RFID) 계량 장비를 통해 배출되는 가정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은 리터당 30원에서 55원, 전용용기배출 소형 음식점은 51원에서 95원이 된다.

이에 제주도는 4인 기준 1가구 당 음식물류 폐기에 월 평균 810원 정도를 더 지출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수료가 종전보다 약 2배 가량 인상되는 셈이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주민부담률은 종전 18.8%에서 22.6%으로 소폭 상승한 정도에 그친다. 현재 환경부에선 제주도에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8년까지 부담률을 80%까지 올릴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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