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 15일 정책 아카데미 열어 구상 본격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공약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첫 발걸음을 15일 뗐다.
오영훈 당선인의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는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과제'를 주제 발표로 포문을 연 뒤, 진희종 세종·제주특위 위원이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토론 패널에는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 라정임 인수위 도민정부 위원회 위원, 양영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양용혁 서귀포 풀뿌리민주주의 아카데미 준비위원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오임수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던진 양덕순 교수는 과거 2006년 특별자치도의 출범 배경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문제들을 설명한 뒤, 향후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모형들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도민들이 느끼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은 '남은 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 뿐이고,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잃어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을 느끼고 있다"며 "훼손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선 대통령 중심제의 기관대립형보다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의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양 교수는 "생활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구역을 재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신설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재조정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제주만의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자치구역 조정안으로 5개의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 2안은 1도와 3시 체제(국회의원 선거구), 3안은 예전 형태였던 1도+2시+2군 체제, 4안은 1도+2시+2군 체제이나 북군과 남군이 아닌 동제주와 서제주군으로 재편하는 방식, 5안은 1도 6시 체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생활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와 비례하나, 행정의 효율성과는 반비례한 특징이 있다"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구성해 도민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아카데미를 주관한 강병삼 미래준비위 도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오영훈 당선인의 핵심과제이자 도민들의 관심사항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며 "이날 모아진 의견을 종합한 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의 기본적인 구상과 로드맵을 담아 당선인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 아카데미는 오영훈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스마트 그린 15분 도시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시행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추진 등 6대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