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산 6조 3922억 원보다 8500억 원 증액
지방채 발행 0원,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신3고' 경제위기 돌파하는데 최우선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Newsjeju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Newsjeju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7조 2400억 원내외로 편성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오영훈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제주자치도 기자실에서 1차 추경안에 대한 브리핑에 직접 나섰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제주도정 역대급 규모다. 당초 예산 6조 3922억 원보다 8500억 원이나 증액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신3고' 경제위기를 돌파하는데 최우선을 뒀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지방채 미발행 결정에 대해 오 당선인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나, 현재까지 보고받은 제주도의 재정상황을 보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봤다"며 "특히나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당선인은 "신3고 상황에 정부에서도 비상경제상황을 예측하고 있어 더 적극저긴 재정정책도 대비해야겠으나, 우선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역대 최다인 8500억 원을 증액을 하는 건, 그만큼 제주의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에 증액되는 8500억 원 중 800억 원이 특별회계고 나머지 7700억 원이 일반회계다. 추경 재원규모는 ▲지방교부세에서 정부 결산 및 2회 추경 증가분 4830억 원 ▲순세계잉여금에서 2021년도 회계결산 결과 1656억 원 ▲국고보조금에서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1450억 원 ▲세외수입 등 기타에서 560억 원 등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오 당선인은 이번 추경 예산 중 자체 가용재원인 약 3000억 원 정도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중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보전 등의 특별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상환기간과 관광시설 및 관광사업체 대출상환기간도 연장한다.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비롯한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농과 소규모어가, 미취업 청년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도 빠지지 않는다.

이밖에 공공의료분야와 기초 복지관련 분야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계층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예산이 고갈된 탐나는전에 대해서도 증액 편성이 불가피하고, 증액 규모 역시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을 예고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오 당선인은 "우선 초과 세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것까지 쓰지 않더라도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데엔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다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하반기엔 사용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오 당선인은 "국가에서 중소상공인 손실보조가 1차 지급됐지만 휴·폐업자는 지급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 이 분들에게도 지급돼야 하고, 금융지원과 함께 현금 지급 방식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국가에서 결정한 금액에 추가해서 문화예술 종사자나 관광 종사자에게도 추가로 어느 정도 지급할지에 대해 검토가 남아 있고, 도민 전체 지원금도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1차 추경안은 7월 10일 전후 시점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 당선인은 "현금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며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마무리돼서 추석 전에 집행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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