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경찰 직장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21일 제주경찰청,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주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은 치안국과 치안본부 시대를 거쳐 1991년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했다"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던 과거의 잔재를 씻고자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는 시대 역행 처사"라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 전국 13만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날 오후 1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권리 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징계권을 장관이 갖도록 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고위직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제주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종속돼 전문성 없는 수사지휘, 경찰 인사권 개입 등 정권 경찰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권익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경찰의 공안직군 전환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경찰 직장협의회는 2020년 7월 도내 관서별로 설립됐다. 현재 가입 인원은 954명이다. 올해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인원은 더 늘어난 전망이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직장협의회는 지난주 도내 경찰서마다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앞으로 행안부의 조치사항에 따라 대응 방법을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