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공노 제주본부 측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
"국민은 독재 시설의 고분고분했던 그들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제주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정문 인근 반대 현수막도 3개로 늘었다.
27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전공노 제주본부)'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지난 1987년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의 책임을 면하려던 자가 바로 행정안전부 전신인 독재 정권 시절 내무부의 하수인 치안본부장"이라며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을 독립해 인권 유린을 자행해왔던 치안본부를 폐지했지만, 현 정부가 독재의 망령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치안 사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반 사항"이라며 "인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두려는 것은 신 정권이 경찰을 다시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은 독재 시절의 망령"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를 해왔고, 촛불 항쟁으로 대통령까지 탄핵한 바 있다"며 "국민은 독재 시설의 고분고분했던 그들이 아니고, 과거 인권 유린 치안본부를 경찰국으로 환생시키는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의 '경찰국 신설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21일 제주경찰청,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주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은 치안국과 치안본부 시대를 거쳐 1991년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했다"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던 과거의 잔재를 씻고자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는 시대 역행 처사"라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 전국 13만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는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