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남아, 엄마와 목욕탕 동반 출입 제한
만 4세 남아, 엄마와 목욕탕 동반 출입 제한
  • 박가영 기자
  • 승인 2022.06.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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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시행(6월 22일)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지난 6월 22일(수)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탕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지난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됐을 당시 만 7세 이상이었다가 2003년 6월, 만 5세로 조정된 바 있다.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됐다.

또한, 숙박업 신고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건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돼 있다면 객실 수나 면적과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 없이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새로운 영업자가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50일 이상 단축해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위생교육을 도입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설 및 위생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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