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국 신설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5일 위성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가 동시다발로 과거 독재 시대 유물인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행안부, 해수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경찰국 설치로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 훼손 및 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키려는 못된 계략"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또 "만약 경찰국 설치로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음은 명백하다"면서 "특히 정권과 코드를 같이 하는 경찰을 주요 수사부서에 앉히거나 반대로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인사 압박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 해수부가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내무부 시대를 꿈꾸고 있는가"라고 반문,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해수부의 '해양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법치국가 발전을 퇴행시키는 '경찰국', '해양경찰국' 설치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덧붙였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