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 비자림로 공사 정보 공개해라"
"오영훈 도정, 비자림로 공사 정보 공개해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07.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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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나무 벌채 논란 등으로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이면서 환경단체와 행정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조감도. 현재 수정된 계획은 이 조감도와는 많이 다르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모임은 오영훈 제주도정에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정보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6일 요청했다.

이들은 올해 3월과 6월에 비자림로 공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청구했으나, 제주도정이 비공개로 결정함에 따라 아직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요청한 정보는 비자림로 공사에 따른 환경저감 방안과 보완설계안이다. 제주도정은 둘 모두 비공개로 대처했고, 환경청은 보완설계안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나 환경청은 제3자 의견 청취 혹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7월 4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후 환경청은 지난 4일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정보를 오는 8월 4일자로 공개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 측은 "환경청이 공개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제주도정의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없게 됐다"며 "정보공개 요청에 제주도정의 이러한 폐쇄적인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허나 이제 도지사가 바꼈으니 이런 태도가 크게 변화되리라 기대한다"며 "오영훈 지사가 집단지성을 통해 대화로 풀어가는 도민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만큼, 비자림로 공사에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도민정부'의 실천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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